헌법학자 전국서 안동 온다… 28~29일 국학진흥원서 '제8회 헌법학자대회'

전국의 헌법 전문가들이 안동에 모인다. 경상북도는 8월 28일부터 이틀간 안동 한국국학진흥원에서 '미래를 위한 헌법, 그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제8회 헌법학자대회를 개최한다.

단순한 학술행사는 아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의 헌법적 당위성을 다지고 입법 대응 전략을 모색하는 자리다.

경북도는 (사)한국헌법학회와 함께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 보완과제 연구용역'을 지난 6월부터 진행하고 있다. '먼저 추진하고 나중에 보완한다'는 통합 일정에 따라, 국회 심사와 법안 시행 과정에서 나올 헌법적·제도적 쟁점에 미리 대응하기 위한 작업이다.

핵심은 제4분과 '지방분권과 통합' 세션이다. 여기서 다뤄질 쟁점은 이렇다.

• 광역자치단체 간 통합과 새 법적 지위 부여가 헌법상 지방자치 원리에 부합하는지
• 국가와 지방의 사무 배분이 '보충성의 원칙'에 맞는지
• 특정 지역 특례가 평등 원칙 침해가 아니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당한 차별'임을 입증하는 논거
• 주민투표 실시가 필수인지 등 절차적 정당성의 기준
• 조직·인사·재산 승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위헌 요소

경북도는 대구경북 행정통합을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정부의 '5극 3특' 균형성장 전략을 완성할 열쇠로 본다.

이철우 도지사는 "행정통합의 필요성과 방향성에는 도민과 도의회 등 지역사회 전체가 깊이 공감하고 있다"며 "이번 대회에서 나온 법리적 성과를 토대로 국회를 설득해 법사위와 본회의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