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가·남의 땅에 버려진 농기계, 안동시가 치운다… 방치 농업기계 조례안 원안 가결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방치 농업기계 처리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왜 필요한가

도로나 남의 땅에 농업기계가 오래 방치되면 농촌 경관을 해치고, 녹물과 폐유로 흙과 물을 오염시킨다. 보행자와 차량 통행을 막아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를 처리할 근거가 그동안 없었다.

조례가 담은 것

• 회수 명령 — 시장이 방치 농업기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회수하거나 적절히 조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 매각·폐기 — 명령을 따르지 않거나 소유자·점유자를 알 수 없으면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하거나 폐기할 수 있다
• 실태조사 — 방치 농업기계 현황을 조사한다
• 예방과 지원 — 방치 예방 교육·홍보와 처리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 위탁과 협력 — 견인·운반·보관·폐기 업무를 위탁하고, 경찰서와 농업기계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만들 수 있다

김 의원은 “방치된 농업기계는 농촌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폐유와 녹물로 환경을 오염시키고 주민 안전까지 위협한다”며 “쾌적하고 안전한 농촌환경을 만드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김순중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손광영·김새롬·권기익·김경도·김철현·허승규 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