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약류 공장 들어설 때 주거지·학교·저수지와 거리 둔다… 김순중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 •화약류를 제조·저장·취급하는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때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영향을 고려하도록 했다.
- •주거지역,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주민이용시설, 저수지·댐, 하천, 도로와 일정 거리를 두는 세부 기준을 마련했다.
핵심정보
- 심사
- 2026년 9월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수정가결
- 조례안
-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대표발의
- 김순중 의원
- 대상 시설
- 화약류 제조·가공·저장·취급 공장·시설
- 이격 대상
- 주거지역, 주민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저수지·댐, 하천, 도로
- 허가 시 고려
- 토지이용,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약류를 제조·가공·저장·취급하는 공장이나 시설의 입지를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주민 안전을 더 꼼꼼히 따지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고가 나면 주민의 생명·재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때 토지이용,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지역과 주민이용시설, 저수지·댐, 하천, 도로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세부 기준을 둔 것이다. 주거 밀집지역뿐 아니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처럼 주민이 늘 이용하는 시설과 저수지·하천 같은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약류 시설은 입지를 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허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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