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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공장 들어설 때 주거지·학교·저수지와 거리 둔다… 김순중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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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류 공장 들어설 때 주거지·학교·저수지와 거리 둔다… 김순중 시의원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수정가결
핵심정보
심사
2026년 9월 10일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 수정가결
조례안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김순중 의원
대상 시설
화약류 제조·가공·저장·취급 공장·시설
이격 대상
주거지역, 주민이용시설(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 등), 저수지·댐, 하천, 도로
허가 시 고려
토지이용,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안동시의회 김순중 의원(풍산·풍천·일직·남후)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월 10일 열린 제269회 제1차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개정안은 화약류를 제조·가공·저장·취급하는 공장이나 시설의 입지를 정하는 개발행위허가 단계에서 주민 안전을 더 꼼꼼히 따지도록 기준을 구체화한 것이다. 사고가 나면 주민의 생명·재산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주요 내용은 화약류 관련 시설의 개발행위허가 때 토지이용, 주민 안전, 생활환경,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도록 하고, 주거지역과 주민이용시설, 저수지·댐, 하천, 도로 등과 일정한 거리를 두도록 세부 기준을 둔 것이다. 주거 밀집지역뿐 아니라 학교·어린이집·의료기관처럼 주민이 늘 이용하는 시설과 저수지·하천 같은 주변 환경까지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화약류 시설은 입지를 정하는 단계부터 주민 안전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며 "허가의 객관성과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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