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의료급여심의위, 결손처분 23건·급여일수 연장 58건 의결

장기 입원 환자 58명이 의료급여를 계속 받을 수 있게 됐다.

안동시는 9월 1일(화) 시청 소통실에서 '2026년 제8차 의료급여심의위원회'를 열고 두 건의 안건을 심의했다.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저소득 취약계층의 의료 권리를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이 공정하게 집행되도록 감독하는 법정 심의 기구다. 권기창 안동시장을 위원장으로 의료·복지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의결 결과

•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및 구상금 결손처분 — 23건
• 의료급여일수 초과 예정자 연장 승인 — 58건

대상별 징수 가능성과 결손처분 요건, 지속적인 의료급여의 필요성 등을 검토해 결정했다.

두 제도는 무엇인가

의료급여일수 연장 승인은 장기간 입원 등으로 지속적인 의료급여가 필요한 수급자가 승인을 받아 상한일수를 넘겨 급여를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부당이득금·구상금 결손처분은 체납처분 뒤에도 징수하지 못했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등 법령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 채권을 심의해 정리하는 절차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이번 심의는 실질적인 치료가 필요한 시민의 의료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의료급여 재정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는 중요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촘촘하고 질 높은 의료급여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