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낙동강 외 1개 하천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공시송달 공고

안동시가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 없이 낙동강 외 1개 하천을 무단으로 불법점용한 행위자에 대한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공시송달로 공고했다.

같은 법 제69조 및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원상회복 명령 처분을 통지하려 했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받을 자의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송달이 불가능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로 공고한다.

공고기간은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5일까지 17일간이며,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법적근거는 「하천법」 제33조 및 제69조, 제95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