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차단 행정명령·방역기준 공고…2026년 10월 1일~2027년 2월 28일, 위반 시 과태료·벌금

안동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와 제52조에 따라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AI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행정명령과 가금사육농장이 지켜야 하는 방역기준을 공고했다.

목적은 가금농장 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유입 및 확산 방지이며 지역은 전국이다. 대상은 가금농장의 소유자(관리자)와 종사자, 시설 출입 차량과 그 소유자(운전자), 축산 관련 종사자, 가축거래상인, 전통시장 가금판매소 종사자 등이다. 기간은 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이며 필요하면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야생조류 발생 포함) 즉시 시행하며,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처분을 받는다. 명령의 내용은 행정명령 10건과 방역기준 공고 9건이다.

근거 법령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9조·제52조와 제17조의6, 시행규칙 제20조의9 [별표 2의4]다.

위반 시 벌칙은 다음과 같다. 행정명령 1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행정명령 2~10은 같은 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공고 1~9(방역기준)는 제60조제1항에 따라 1천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병원성 AI가 발생하면 살처분 보상금이 감액된다.

문의는 안동시농업기술센터 축산과 가축방역팀(054-840-5495)으로 하면 된다. 자세한 명령 내용은 붙임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