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지방세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공고

- •경상북도 공고 제2026-2017호
- •2026년 1월 1일 현재 체납 1년 경과 1천만 원 이상 대상
- •납부 상담은 경북도 세정담당관 054-880-2213
핵심정보
- 대상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지방세 1천만 원 이상(2026. 1. 1. 현재)
- 문의
- 경상북도 세정담당관 054-880-2213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
- 공고일
- 2026. 11. 18.
- 공고번호
- 경상북도 공고 제2026-2017호
- 체납액 기준
- 2026년 11월 말까지 가산세 포함
경상북도가 2026년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을 공개한다는 공고(경상북도 공고 제2026-2017호)를 냈다. 「지방세징수법」 제1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경상북도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다.
대상은 202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정리보류한 지방세 포함)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다. 명단은 붙임 자료로 공개됐다.
공개 내용 중 총 체납액은 2026년 11월 말까지의 가산세가 더해진 금액이다. 체납세목이 2건 이상이면 체납액이 가장 큰 세목을, 납기는 가장 최근 납기를 적었고, 직업(업종)은 계속사업자는 현재, 폐업자는 폐업 당시 기준이다.
납부 상담이나 문의는 경상북도 세정담당관(054-880-2213) 또는 해당 시·군 세무부서에 하면 된다. 공고문은 명단 일부 또는 전부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상 명예훼손죄 처벌이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했다.
자주 묻는 질문
Q. 어떤 사람이 명단에 오르나요?
A. 2026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입니다.
Q. 명단을 퍼뜨려도 되나요?
A. 공고문은 명단으로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형사·민사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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